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으로 인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 기준, 계산 방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최신 이슈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Ordinary Wage)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통상임금의 요건과 범위 변화
구분기존(2023년 12월 이전)변경(2023년 12월 이후)
| 정기성 | 일정한 주기로 지급 | 동일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 동일 |
| 고정성 | 지급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야 함 | 폐지됨 |
| 포함 항목 |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 명절 상여금, 하계휴가비, 일정 조건의 성과급 추가 |
| 제외 항목 | 실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일부 성과급도 포함 가능 |
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통상임금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임금
- 정기상여금: 정해진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 고정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
- 명절상여금: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하계휴가비: 근로자 전원이 받는 일정 금액의 휴가비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
-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
- 일회성 보너스(성과급 등)
- 출퇴근 교통비, 식대 등 복리후생비
4.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단위로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상여금 +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급여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금액(원)
| 기본급 | 2,500,000 |
| 정기상여금(연 400만 원) | 333,333 (400만 원 ÷ 12개월) |
| 직책수당 | 200,000 |
| 기술수당 | 100,000 |
이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 = (2,500,000 + 333,333 + 200,000 + 100,000) ÷ 209
= 15,158원
(2) 주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 주급(일급) ÷ 소정근로시간
만약 주급이 6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통상시급 = 600,000 ÷ 40 = 15,000원
(3) 연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연봉 ÷ 12개월 ÷ 월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 = 50,000,000 ÷ 12 ÷ 209 = 19,975원
5. 통상임금 계산기 활용 방법
온라인 통상임금 계산기 추천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사용 방법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 |
|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계산기 | 퇴직금, 연장근로수당까지 함께 계산 가능 |
| 네이버 통상임금 계산기 | 간단한 입력으로 시간당 임금 자동 계산 |
위 계산기들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해 줍니다.
6.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영향
✅ 근로자 입장에서의 변화
- 상여금, 휴가비 등이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증가
- 실질 임금 상승 효과
-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
❌ 기업 입장에서의 변화
- 인건비 부담 증가
- 기존 임금 체계 조정 필요
- 추가 소송 및 노사 갈등 발생 가능성
7. 결론: 통상임금 이해가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업은 인건비 조정 및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통상임금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